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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의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해설을 제공함으로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 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 제2조제12의2호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법 제53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설치 및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사업장

1. 개발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사업으로 동법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3. 법 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4. 법 제33저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대상 사업장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점오염 물질은 주로 비가 올 때 초기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도로의 자동차 타이어분진, 오일, 도시지역의 잔여물, 지표면에 떨어진 대기오염물질 등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를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한다.
②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된은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항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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